8대 품목 평균 77%가 1위국 의존
美배터리 보조금 요건 미달 ‘비상’
“당장 내년부터 직격탄… 조치 필요”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1위국 의존도가 주요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수입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요건(4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때문에 이달 말 발표되는 IRA 하위 규정에 이를 감안한 조치가 없으면 당장 내년부터 국내 업계에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펴낸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광물 8대 품목 가운데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 황산니켈(59%) 등 5개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가 1위다. 핵심 광물별 수입 1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은 77.1%%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는 일본(66.5%), 중국(60%), 독일(51.1%)을 웃돈다. 핵심 광물 전체 수입액에서의 대중국 수입 비중도 2010년 35.6%에서 2020년 58.7%로 10년 새 23.1% 포인트 오르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단기간에 IRA 보조금 여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며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