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규제혁신·애로해소 방안 발표
디지털 사이니지 옥외광고지역 추가 지정
신분증 도용에 속은 숙박업주에 면책 조항
기사 수 감소에 법인택시 차량 기준도 완화

앞으로 서울 광화문과 코엑스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디지털 기술로 만든 대형 옥외 광고판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남녀 혼숙을 허락한 선량한 숙박업주를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나왔던 1차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신기술 발전과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2026년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3기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2016년 1기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지난해 2기로 지정된 서울 중구 명동·종로구 광화문·부산 해운대 등이 있다.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스플레이 등을 원격 관리하는 광고판)를 활용한 옥외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유표시구역을 확대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해 이성 혼숙을 했을 때 숙박업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면책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재 숙박업소 내 청소년의 이성 혼숙이 적발되면 업주에게 영업 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법인택시 기업이 보유해야 할 최저 면허 대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택시기사 수가 부족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를 고려한 방침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의 법인택시 기업은 50대, 광역시와 시는 30대, 군은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신기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5년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허가기간을 최대 9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 70대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재활용 활성화 및 기업 부담 합리화를 위해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기존의 원료(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한다. 현재 유럽연합(EU)등 해외에서는 최종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료 생산자에게 과중하게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한 별도 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하고, 판매 용도가 아닌 연구나 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해선 안전 확보를 전제로 인허가 및 검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축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안전 문제가 적은 경미한 건축물 해체 공사에는 허가와 신고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