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 개편
중국발 공급 과잉·보호무역 대응

정부가 미국과 중국이 촉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밀어내기식 공급 과잉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 내 ‘덤핑조사지원과’와 ‘불공정무역판정지원과’가 신설된다. 최근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무역위 확대 개편안을 상정·논의했다. 무역위 개편안은 앞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의 값싼 과잉 생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무역 장벽까지 세워지면서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정부가 무역위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나선 것이다.

현재 무역위는 무역 구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다. 그 아래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개과를 운영 중이다.

최근 무역위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덤핑 조사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