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한 앞두고 극적 합의

3500억 달러 대미 신규 투자 약속
車 관세 등 주요 품목 25→15%로
李대통령 “큰 고비 하나 넘어” 평가

한국과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일(8월 1일)을 코앞에 두고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한국은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한 1500억 달러를 비롯해 총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대신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별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특히 미국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던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를 막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면서 “미국의 관세를 주요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표로 한 한국 협상단과 40분가량 만난 뒤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포괄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상호관세 15%는 앞서 타결한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세율이다.

한국 협상단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해 자동차 관세를 끝까지 12.5%로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