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지방투자 보조금 비율도 상향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철강’ 산업이 고사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두 산업의 거점인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산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포항에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있다. 급한 대로 산소호흡기를 달아 준 격이지만 근본적인 제조업 회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산과 포항을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충남도와 경북도는 각각 석화·철강 산업 업황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에 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두 곳에 대한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산은 전남 여수(5월 1일 지정)에 이어 두 번째 석화 산업 위기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정책금융과 보조금 지원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 3.71% 우대금리로 2년 거치·5년 만기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7000만원 한도, 2.68% 금리로 2년 거치·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투자액 일부를 돌려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도 확대된다. 설비투자 기준으로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투자액의 4~9%에서 12%로, 중견기업은 6~12%에서 20%로, 중소기업은 8~15%에서 25%로 상향된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설된 ‘지역산업위기 대응사업’을 통해 위기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차보전도 이뤄진다. 이차보전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자금 신규 대출 5억원을 한도로 이차보전율 3% 포인트를 적용한다. 대출 이자가 7%라면 정부가 3%를 보전해 줘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은 4%가 된다. 이차보전 취급 금융기관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부산은행이 선정됐다.

아울러 기업의 사업 재편과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분야 사업화를 돕고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맞춤형 지원’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