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서울 일부 집값 상승 지속”
한미 금리 격차·환율 불안도 원인
추경 효과… 올 성장률 0.9%로 상향
물가 상승률 전망치 1.9 →2.0%로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이어 연 2.50%로 동결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서울 일부 집값 상승세가 강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집값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축소됐다”면서도 “서울 선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한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정부의 여러 공급정책 등이 필요하고, 한은이 하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역대 최대(2.0% 포인트)인 미국(연 4.25∼4.50%)과의 금리 격차도 동결의 배경이 됐다. 다음달 16~1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가 2.25% 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진행된 점도 금리를 한 차례 동결할 여유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 포인트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5월 전망치 1.6%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 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라며 “수출 측면에서도 0.2% 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올해 성장 전망을 0.3% 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성공적인 관세 협상에도 관세율이 기존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각 0.45% 포인트, 0.60%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2.0%로 높였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한 점과 폭우·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여전히 올해 0%대 저조한 성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향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선 금리 인하가 전망된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