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6000억 긴급 자금…피해기업 경영 안정
무역보험 270조 공급…사상 최대 규모
수출 바우처·특별융자 확대로 시장 다변화 본격화
K콘텐츠·K뷰티까지…한류 활용한 수출산업 육성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무역보험 공급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린다. 또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와 활로 개척을 지원해 수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3조 600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2~3%대 저리운영자금의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를 0.3%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가 부과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지난 8월부터 내년까지 약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공급한다.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도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해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요를 늘린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가전 소비자 수요를 확대한다. 철강·이차전지·기계의 경우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시 국산 철강재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출 감소 물량을 국내에서 만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5700억원의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는 해당 품목 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한다.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시장 다변화로 수출 활로를 모색한다.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1600개사에서 3000개사까지 확대한다.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한다.

현재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를 활용한 수출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K콘텐츠·K푸드·K뷰티 등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 및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400억원 규모의 ‘K뷰티 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