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시기능 높여 중기·벤처 키워야”

안철수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는 21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 정도 규모나 발전단계에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국은 대기업이 계속 대기업으로 혜택을 누리고,새로운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구조,시장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구조인데다가 산업지원 인프라도 허약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편협된 시각 중 하나가 (하드웨어 부문에서) 여러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좀더 편리하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굉장히 위험하다”며 “아이폰의 성공은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콘텐츠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 같은 시장구조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감시기능 강화에도 방점을 뒀다.

　그는 “우리나라 IT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90%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생겨나지만 이들의 성공확률은 굉장히 낮으며,대기업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라며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그러나 정부의 감시기능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면 (대기업과 중소,벤처 기업간)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