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명박 정권 기간 부동산 소유실태 분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일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과 소득 분석·비교 인포그래픽 보고서’ 두 번째 편을 공개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 정권(2007∼2012년) 기간 부동산 소유 상위 1% 법인의 부동산 증감 현황을 분석·비교한 것으로, 국세청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실태 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면적은 2007년 2천658㎢에서 2012년 5천724.84㎢로, 3천65.87㎢ 늘어 2배(115.3%)로 증가했다.

늘어난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1천57배, 서울시(605.2㎢) 면적의 약 5.07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고서는 집계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10%가 소유한 부동산 면적은 24.72㎢에서 23.99㎢로 오히려 약 3% 감소했다.

또한 1%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은 5년 동안 약 399조원에서 약 847조원으로 약 두 배로 뛰었다.

전체 법인의 부동산 소유분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1.8%에서 2012년 66.1%로 증가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부동산 보유와 상위 1%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할 때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 했다”며 “기업에 편중된 분배구조와 양극화는 생산적 투자활동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발간한 첫 보고서를 통해 소득 하위 20%의 자산이 5만원 늘 동안 상위 1%의 자산은 3억8천923만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보고서인 3편은 연말께 발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