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지탱보다 가계빚 관리가 더 중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가계빚 관리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리라고 제안했다. DTI가 내려가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2%대로 전망되지만 부동산 경기를 지탱하는 것보다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빚 관리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KDI는 9일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KDI가 제시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3.0%다. 이는 내년 세계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상대로 3.6% 성장할 거라는 전제에서다. KDI는 이에 대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3.6%를 밑돌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만일 올해 수준(3.1%)에 머무른다면 내년 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대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본 것이다.

한국은행과 IMF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3.2%다. 반면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7%) 등은 3%대 성장에 회의적이다. 노무라증권은 2.5%로 전망하는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의 눈높이는 더 낮다.

KDI는 내년 재정·통화·금융 정책 방향에 대해 긴축 모드를 주문했다. 가계,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모두 턱밑까지 찬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위험이 닥치면 우리 경제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은 지출 구조조정 및 세원 확대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은퇴하기 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도록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주요국보다 높은 DTI 상한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당분간 지금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라고 제안했다. 경기 및 물가상승률 등 국내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기 처방은 더 나올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소진한 거 같다”며 “구조개혁이라는 근본 처방을 생각하고 기초체력(펀더멘털)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