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 공급 부족 심화” 전망
“실수요 잔금 대출 규제 완화” 제언

정부의 6·27 대책으로 집값이 진정 국면에 있지만 그 효과는 3~6개월에 그치고, 하반기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4분기(10~12월)에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투기 억제를 추진했으나 그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했고 이번 조치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에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이 누적돼 있는데 주택시장 진입 인구는 급증하고 서울 인기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전체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는 0.2% 하락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3.0%, 1.5% 상승하고 지방은 1.2%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과 임대의 기준 가격인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잔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개발 기간 단축을 통해 3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