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단속”… 터키 “결제수단 금지”
규제 조이자 비트코인 7300만원대로
전문가 “정부 엄포만… 주무부처 필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자 정부가 특별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전통적인 금융거래와 비교해 투명성이 낮아 자금세탁 같은 불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큰 데다 가만히 놔둔다면 향후 가격이 급락해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 못 할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등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출금 때 금융사가 1차 모니터링을 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하면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FIU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도 암호화폐 거래와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들여다본다. 구 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암호화폐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건 우리 정부만이 아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 16일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표했다. 또 미국에서는 주말에 ‘재무부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미확인 루머가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됐다. 재무부 측은 CNN 등 언론의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암호화폐 가격도 흔들리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지난 13일 8073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주말에 해외발 악재가 전해지면서 700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후 7600만원대로 반등했다가 19일 오전 우리 정부의 규제 방침이 발표되자 7300만원(오후 10시 기준)대로 밀렸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제대로 막으려면 주무부처를 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내놓아야 하는데 정부가 원론적인 엄단 의지만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