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최대 80% 감면·분할 상환
李정부 광범위한 채무 조정 예상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배드뱅크란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통상 정부 재정으로 보전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약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 4000억원이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2조 5000억원이다.

정권마다 대상과 금액 한도에 차이가 있지만 최대 채무 탕감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노무현정부(한마음금융) 원금 33% 탕감에서 이명박 정부(신용회복기금) 50%, 박근혜 정부(국민행복기금) 때는 70%까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장기연체자 159만명에 최대 6조 2000억원 규모의 소액 채무를 100% 감면해 줬다. 윤석열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최대 80%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했다. 정권 초기인 데다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 소각을 포함한 과감한 조정 방안을 밝힌 만큼, 보다 광범위한 채무 탕감 및 조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배드뱅크 설계 과정에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된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황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조치를 지원해 왔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에 신청된 채무액 20조 3173억원 가운데 상환 한계에 내몰린 부실 채권은 71.5%(14조 5176억원)에 달했다. 배드뱅크 재원 조달 방안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도 은행권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 방식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