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내 외투기업에 노동시장 인식조사
57% “한국 노사관계 대립적”…日에 뒤쳐저
81% “중장기 사업 계획에 노동시장 고려”
13%는 “한국 내 자사 사업 철수·축소 검토”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10곳 중 6곳이 국내 노사 관계를 대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제조업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439곳을 대상으로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기업의 52.0%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응답했고, 5.0%는 ‘매우 대립적’이라고 밝혔다. 노사 관계가 협력적이라고 답한 외투기업은 7.0%에 불과했다.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은 122.0, 독일은 120.8, 일본은 115.0으로 한국보다 모두 우위를 점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로는 중국(83.8)이 대표적이었다.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에서는 56.0%가 ‘경직적’, 8.0%가 ‘매우 경직적’이라고 답해 국내 외투기업 과반이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이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유연하다고 답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외투기업 중 81.0%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규제 등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 중 13.0%는 근로 시간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내 자사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할 지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외투 기업 35.0%는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 파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고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행태’가 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가 18.0% 등으로 뒤를 이었다. 협력적인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경협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계산한 외투기업 폐업률은 3.2%로, 외투기업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13.0%의 비중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 한경협의 분석이다. 한경협은 “실제 철수 또는 투자 축소에 앞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과도한 노동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