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순자산 9879억 감소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이 32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9조 6702억원으로 1년 사이 9879억원 감소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159조원 중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69조원을 국가재정과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하고 조성한 것이다. 이 중 금융권 부담 20조원을 제외한 49조원이 정부 몫이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일단 막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원금·이자를 갚고 있다.

지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큰 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대우조선 주식 8.5%(2325만 5778주)를 보유 중이다. 2014년 말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우조선 주가는 약 72.8% 떨어졌다. 이에 따라 주식 평가액도 4337억원에서 1179억원으로 3160억원 감소했다.

진정구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3년 가까이 계속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이 기간 대우조선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결정 주체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준칙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