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OECD 국가 자료 분석

엄격한 고용보호와 고용률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상식처럼 통용되던 ‘고용을 늘리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를 해야 한다’는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라 주목받고 있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논문에서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과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OECD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 노동시장제도와 고용률·실업률 상관관계를 추적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을 엄격하게 보호하면 총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조사했지만 고용보호 정도와 고용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엄격한 고용보호에 대한 기존 통념은 노동시장의 복잡성 대신 단순한 일면만 주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고용보호가 엄격하면 호황 국면에선 고용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되풀이한다. 불황 국면에선 엄격한 고용보호가 과도한 정리해고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통설과 또 다른 결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고용률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 큰 이견이 없었지만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연구가 많았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고용장려금, 직접적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활동을 의미한다.

김 연구위원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현재 한국은 노동시장은 유연한 반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약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2015년 기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6%로 OECD 평균(0.55%)보다 0.19%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