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8-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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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