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최대… 정부, 경제 살리기 총력

소·부·장 예산, 공익형직불금 집행 못 해정부가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내년 세출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2013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비율로, 상반기 배정 금액이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세출예산의 71.4%(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예산 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예산 배정률(70.4%)보다 1% 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2013년(71.6%) 이후 최대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512조 3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세출 예산은 427조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305조원을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절차이며 그만큼 재정 지출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총계 기준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4.3%(32조 4000억원), 연구개발(R&D) 예산의 79.3%(17조 8000억원), 일자리 예산의 82.2%(5조 90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내년 예산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예산 부수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부처별로 내년 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면 1주 정도 준비가 필요해 지금 배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재·부품·장비 분야(2조 1000억원)와 공익형 직불금 관련 예산(2조 6000억원)은 이번에 배정되더라도 집행하지 못한다.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별법과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