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장려 ‘유턴법’ 시행 6년…84곳 돌아올 때 2만여곳 빠져나가

국내 복귀 장려 ‘유턴법’ 시행 6년…84곳 돌아올 때 2만여곳 빠져나가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5-23 20:42
수정 2021-05-2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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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개 복귀 때 中企 5곳 동반 유턴
해외사업장 축소보다 국내투자 초점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유턴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넘었지만,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같은 기간 해외에 진출한 법인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내 복귀 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복귀 기업은 모두 84개로 집계됐다. 선정된 총기업 수는 93개였으나, 이 가운데 7개는 폐업하고 2개는 국내 복귀를 철회하면서 제외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였다. 유턴 기업의 266배 수준이다.

유턴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은 1개뿐이었고, 나머진 중견기업(11개)과 중소기업(81개)으로 구성됐다.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이 7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8개), 필리핀(2개) 순이었다. 업종은 전자업종(20.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 외에 주얼리(15.5%), 자동차(14.4%), 금속(9.5%), 신발(9.5%), 기계(8.3%), 화학(7.1%), 섬유(6.0%) 등의 업종도 고루 퍼져 있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1개 대기업 복귀 때 5개 중견·중소 기업이 동반 복귀한 만큼 대기업 복귀 활성화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복귀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인정하고, 해외 사업장 축소보다 실질적인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5-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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