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불공정한 조항이 대거 발견됐다.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를 통해 집계된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이었다.

서울·부산·인천 등 161개 광역·기초단체는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연고를 둔 사람을 우대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운전 경력보다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우선순위로 두는 조례·규칙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주·울산 등 165개 광역·기초단체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선정한 향토기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규칙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충북 청주·강원 원주 등 21개 광역·기초단체는 조례에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자체가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자단체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하면 업체들이 품질·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