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추가 규제 해제 선그어
코레일 사고엔 강력 제재 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고 이에 맞춰 공시가격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려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춰야 한다.

원 장관은 21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었다”라며 “부동산 세금을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 지역 추가 해제에 대해선 “규제 지역을 푼다고 당장 거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래를 늘리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 규제 지역 추가 해제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대출 규제 추가 완화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추가 완화 계획이 없다고 했다.

철도 안전과 관련해 원 장관은 강한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오봉역 작업자 사망 사고에 이어 영등포역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코레일에 대해선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무일지를 감찰하니 2시간 30분 일하고 이틀 연속 쉬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근무조와 근무 시간에 문제가 만연하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을 숙련된 직원이 해야 하는 선로 작업에 내보낸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영등포역 탈선과 관련해선 “열차 진입 때 선로를 자동으로 나눠 주는 장치를 설치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도 이를 불용 처리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