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퍼펙트 스톰’ 우려되는 한국 경제

[사설] ‘퍼펙트 스톰’ 우려되는 한국 경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10-31 20:48
수정 2018-10-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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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스톰’은 두 개 이상의 태풍이 덮치는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쳐지는 초대형 경제위기를 말한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은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진입하지 않았나 우려할 만하다. 9월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06.6으로 전월 대비 1.3% 하락했다.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소비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던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20% 하락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경제의 버팀목들이 모두 흔들리는 격이다.

현재 경기순환지수도 6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기가 위축 단계로 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날개가 꺾인 한국 경제의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중국 경기 둔화, 시중금리 인상 등 악재는 쌓여 있다. 호재는 눈에 띄지 않는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까닭이다. 내후년에는 2% 초반대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11월과 12월에 조선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각각 내겠다고 하지만,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중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산업이 겪는 어려움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 위주에서 기업투자 등 공급 측면도 강조하는 식으로 수정했다. 위기 상황에 맞춰 더욱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총체적 난국에 대한 총체적 대책이 제시돼야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경제팀 교체 등도 고려할 시점이다. 규제를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풀어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에 대한 지원책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2018-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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