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법무·윤 총장, 검찰 인사 잡음 없도록 조율해야

[사설] 박 법무·윤 총장, 검찰 인사 잡음 없도록 조율해야

입력 2021-02-02 17:24
수정 2021-02-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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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검찰 인사가 곧 있을 것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례대로 그제 박 장관 취임 축하 인사차 법무부를 예방했다. 15분간에 걸친 두 사람 간의 첫 만남에서는 인사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초 추미애 전 장관 첫 인사 때 나타난 극심한 법무·검찰 갈등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두 기관의 갈등에 진저리를 치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검찰청법 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사 인사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검찰총장의 의견 또한 경청하는 이유다. 박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도 두 번은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진정성 있는 만남으로 이어져 이견을 극복하고 절충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지난해 법무·검찰 갈등의 신호탄이 됐던 첫 번째 고위 간부 인사 당시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은 ‘인사 의견을 달라’(추미애), ‘인사안을 먼저 보내라’(윤석열)는 등의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추 전 장관이 윤 총장 측근들인 특수부 출신 등을 대거 물갈이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인사는 만사’다. 인사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 인사의 결과는 검찰 구성원들이 수긍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지난해 일선 평검사들이 크게 동요한 것은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 대부분 좌천성 전보 인사를 낸 것과 무관치 않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계기다. 지난해 국민 피로감을 극대화했던 ‘추·윤 갈등’의 핵심도 인사에 있었다. 법무부를 비판했다고 좌천된 검사들이 있다면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사법시험 동기이자 한때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박 장관과 윤 총장이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인사 잡음이 더는 나와선 안 된다.

2021-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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