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경제’ 해법은 기술혁신·규제완화
경제부처 장관들 칸막이 넘는 고민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지난 17일 “한국은 제조업에서 10년을 잃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중국 제조업의 급속한 질적 성장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거의 다 퇴출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암울한 현재 상황의 원인으로는 “10년 전부터 새로운 산업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간과한 전략의 부재”를 꼽았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업종을 이끄는 재계 2위 SK그룹 총수의 진단이다. 한국 제조업 쇠퇴에 대한 그 어떤 경고음보다 아프게 들리는 까닭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3개 주요 제조업종 중 반도체만 빼고 자동차, 철강, 생활가전 등 12개 업종이 중국에 밀렸다. 반도체도 2년 안에 뒤집힐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의 분석 결과로는 에너지, AI, 로봇 등 주요 핵심기술 64개 중 57개에서 중국이 1위였다. 20년 전 60개 분야에서 1위였던 미국은 7개에 그쳤다. 2016년 발표된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기초과학부터 제조업까지 고도화되면서 중국의 경쟁국 ‘추격’은 ‘추월’로 바뀌었다. 소름이 돋는 상황이다. 그런 반면 한국은 새 산업이 육성되지 않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면서 “구조조정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키우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 온 우리 실력”이라고 적나라하게 짚기도 했다.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돌아간다. 제조업 취업자는 12개월째 줄고 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인구 감소로 축소경제에 돌입한 것은 국가적 문제”라며 해법으로 기술혁신을 들었다. 기술과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 변하는 통상 질서에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수익을 국내에 투자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취임식에서 다른 관계 부처와의 협력과 융합, 현장 중심의 사고와 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주 취임해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은 부처 칸막이를 넘어 AI 대전환과 초혁신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첨단산업 기술 지원, 규제 개혁 등을 “하겠다”고 말만 할 때가 아니다. 다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 되게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