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15% 타결… 韓, 추가 투자 관건
기업 부담인 상법·노란봉투법 신중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통상협상을 타결 지었다.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EU가 오는 8월 1일 관세협상 시한을 앞두고 먼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미국과 막판 협상 중인 우리나라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EU는 상호관세를 당초 예고됐던 30%에서 15%로 절반으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조정했다. 그 대가로 EU는 미국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거기다 앞으로 3년간 연간 2500억 달러씩, 모두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통상협상을 앞서 타결한 일본도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2.5%로 낮추는 대신 농산물·자동차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5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과 EU 모두 막대한 대미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15% 관세를 얻어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동시에 상호관세 15%가 마지노선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회담을 한다. 당초 지난 25일 예정됐던 2+2 협상이 취소되면서 첫 회담이 마지막 회담이 된 셈이다. 일본·EU와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도 15% 관세율까지는 최소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15%로 낮춘다고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사실상 제로(0) 관세인 한국산 제품에는 큰 부담이다. 게다가 미국은 자동차·철강 등에 이어 반도체 품목관세도 2주 뒤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마당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하고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손질이 필요한 법안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칠 까닭은 없어 보인다. 최상의 관세협상을 위해 조선업·에너지 등 대미 투자를 확대하려면 기업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 시점에 기업을 숨죽이게 하는 입법 강행은 여러 모로 요령부득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