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선의, 최종적 협상안 제시” 압박
4000억 달러 투자 요구안, 막판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 달라.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막판 협상은 진통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이 조선업 협력을 위한 카드로 제시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대미 투자금액으로 2000억 달러(약 276조원) 이상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4000억 달러(552조원)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은 어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재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을 방문해 현지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를 발표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며 관세협상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우리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존 관세율(일본 25%, EU 30%)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했다. 일본과 EU가 각각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및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을 약속했다는 점은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우리 정부는 당초 ‘1000억 달러+α’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이보다 4배 많은 40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은 쌀·소고기 추가 개방과 방위비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동맹 봐주기가 조금도 통하지 않고 있다. 극적 타결을 위해서는 협상안의 전략적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핵심 승부수인 한미 조선협력을 지렛대로 양국이 경제·안보에서 ‘윈윈’할 수 있는 정교한 패키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는 명분을 주면서 우리는 최선의 실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정 수준의 농축산물 수입,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협상 카드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