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담판서 빠진 ‘안보’… 무게중심 더 쏠린 한미 정상회담

[사설] 관세 담판서 빠진 ‘안보’… 무게중심 더 쏠린 한미 정상회담

입력 2025-07-31 21:12
수정 2025-08-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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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중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협상 후속 조치 및 동맹 안보 이슈 등에 대해 협의한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미 통상협상 결과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발표하면서 “2주 내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지금껏 성사되지 못한 한미 정상회담이 통상협상 타결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열리게 됐다.

첫 정상회담에서는 통상협상 후속 조치와 함께 이번 협상에서 빠진 주한미군 역할, 방위비 등 안보 이슈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국 간에는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두 정상의 통화를 미측은 공식 발표하지 않았고 주요 7개국(G7)·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양자회담이 불발됐다. 안보 현안들을 테이블에 올리게 될 이번 회담에서는 늦어진 만큼 더 내실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미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앞세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관세 인상에 이어 국방비·방위비 증액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통미봉남’을 시도하며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한미 간 엇박자 없이 손발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은 ‘숫자’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실용·국익’을 앞세우는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 정상 통화에서 확인됐듯 두 정상의 공통점이 적지 않다. 미중 패권 경쟁 속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미국의 경제·안보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2025-08-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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