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기로
자동차 15%, 수출 경쟁력에 불리

한국과 미국이 30일(현지시간) 상호관세 15%와 3500억 달러(약 487조원)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에 합의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시행(8월 1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극적인 협상 타결이었다. 막판까지 미국 측의 요구 조건과 전략을 예측할 수 없어 관세폭탄을 맞게 될지 우려가 컸다. 결과적으로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로 상호관세를 낮추고, 미국의 압박이 거셌던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는 방어했다.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양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를 포함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향후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품목관세의 경우 우리 정부는 12.5%를 주장했지만 미국이 경쟁국인 일본·EU처럼 15%를 고집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 혜택과 비교하면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큰 틀에서의 무역 합의는 이뤘지만 세부 내용과 기술적 사항 등에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등 후속 과제가 적지 않다. 한미 양국의 발표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에 대한 우려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이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협상 전략을 감안하면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식의 모호한 답변은 곤란하다.

이번 협상 타결은 수출 여건과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협상에서 제외된 철강은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돼 업계 부담이 상당하다. 향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추가 품목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이 비관세 장벽, 첨단기술 규제 등 추가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미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유무역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다변화,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통상 파고에 맞서고 국익을 지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