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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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김씨의 몰락 과정은 권력 핵심부가 스스로 만든 파국의 전형이다. 2021년 전 국민 앞에서 “조용한 내조”를 다짐했으나 권력을 잡자마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해외 순방 민간인 수행, 김씨 팬클럽을 통한 대통령 집무실 사진 유출, 디올백을 비롯한 명품백 수수 논란 등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본인과 주변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되는 특검에서도 김씨는 뇌물로 받은 목걸이의 가품을 제시하는 등 어설픈 거짓말로 일관했다. 재임 중 184억원의 투자금 유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핵심 측근은 해외 도피로 버티기를 시도했다.
의지만 있었다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도 없지 않았다. 재임 중 여권 내부에서조차 김씨를 견제할 공식 기구 설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구성, 윤리 기준 수립 등 다양한 견제 방안이 제시됐고 야권은 김씨의 특정 비위들에 대한 특검 수사도 요구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 문제를 더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직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여야의 모든 요구들을 거부했다. 김씨의 비위 행태들을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을 두지 않은 채 특검법안에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심의 경고에 귀를 닫은 오만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검찰과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이런 김씨를 비공개 조사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당론으로 김씨를 감싼 국민의힘의 방어막은 대통령 부부를 돌이킬 수 없는 일탈로 치닫게 방관한 셈이 됐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비참한 말로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25-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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