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20대 청년 가운데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42만명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최근 5년간 44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난이 구조적 위기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경고 신호다.

문제는 청년들이 일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는 데 있다. 기업의 투자와 신규 고용 여력이 줄면서 청년층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청년 실업은 단순한 개인의 좌절을 넘어 결혼·출산 지연, 인구 절벽 심화, 사회적 불평등의 고착으로 이어진다. 설상가상으로 대외 환경도 불리하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철강업계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됐다. 투자와 고용 위축이 불가피하고, 그 여파는 청년 일자리에도 직격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제 통상 환경까지 거칠어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입법에 몰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법안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소위 반기업 법안들이다. 노동자 권익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시점과 균형이 중요하다. 지금은 정치적 성과 경쟁보다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 비로소 희망이 생긴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임에도 불구하고 엄혹한 경제 현실을 외면하는 여당의 행보는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 민주당은 물론 대통령실 역시 미래세대의 절망을 키우는 대신 희망을 열어 주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