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어 ‘동맹 현대화’ 윈윈 필요
‘외교전쟁’ 승리 위해 국력 키워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25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25일을 전후해 중국으로 특사단을 파견한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 6월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달 말 상호관세 15% 등 무역 협상은 봉합했지만 조선·에너지 등 대미 투자, 농산물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세부 협상이 남아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합의해야 할 현안들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의제들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70년이 넘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애초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한일 정상회담이 이례적으로 방미 직전 열리게 된 것도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향방을 가늠할 척도다. 관세전쟁 시대에 한일 간 경제 분야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한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과거를 직시하고 앞으로 60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도출해 미측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 측이 요구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등은 국민 건강권 문제이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 대통령이 일본,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중국에 특사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한중 관계도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한중수교일(24일) 등 일정을 고려해 특사단 방중 날짜를 조율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단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측의 대중 제재와 상관없는 환경, 인적 교류 등 협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후 “완전한 평화협정을 신속하게 체결하자는 러시아의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응해야 한다. 러시아는 매우 큰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총성 없는 외교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교한 4강 외교를 바탕으로 우호국과의 연대·협력 강화를 통해 국력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