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54조 7000억원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율 8.1%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0.9%, 내년 1.6%(한국은행 전망)로 잠재성장률(2% 안팎)을 밑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의 마중물 역할은 시급하다. 연구개발(R&D)은 최대(19.3%)로 늘어나 35조 3000억원, 인공지능(AI)은 3배 증가한 10조 10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나랏빚은 올해보다 113조원 늘어나 1415조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로 처음 50%를 넘는다.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2%다. 현 정부 임기 말인 2029년에는 GDP 대비 나랏빚이 58.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를 계속 웃돌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GDP 대비 3%)은 결국 물건너간 셈이다.

예산당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고용의 비중이 큰 의무지출이 9.4% 급증해 총지출의 절반을 넘겼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내국세와 연동돼 해마다 잉여금이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숨은 보조금’이라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처음 80조원을 넘는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확장재정이 경제성장의 근본 해법일 수는 없다. 미래세대에게 빌려서 뿌리는 씨앗이 제대로 결실을 맺게 하려면 고강도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기업 활력과 시장 역동성이 살아나야만 한다. 마냥 늘어나는 의무지출도 과감히 손봐야 한다.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건만 신뢰를 보낼 수가 없으니 걱정만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