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직결된 문제, 속도전 불안하기만
당정 조율도 안 되는데 국민 설득되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는 여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여전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여당은 전면 폐지 입장인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존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이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동일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민주당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면 ‘도로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제 정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을 공관으로 불러 논의한 끝에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는 당 쪽 의견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신중론이 “개혁에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당 쪽 의견에 밀리는 형국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토론 당부가 있던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 민형배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을 지키시는 건가. 너무 나가시는 것 아닌가”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까지 나서 “정 장관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부 5명을 실명으로 ‘검찰개혁 5적’이라고도 맹공했다. 현직 검사장이 대통령의 인사를 직격한 셈이다. 이런 무리수는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니 국민이 불안하기만 한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도 없애고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몰아넣으면 1차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장치는 사라지고 수사 지연과 책임 전가가 일상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를 개혁과 반개혁의 문제로 공격한다면 곤란하다.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입지 강화를 노린 권력 다툼으로 비친다.

형사사법의 틀을 바꾸는 검찰개혁은 민생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국민 신뢰 속에 진행돼야만 하는 까닭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겠다고까지 했다. 검찰개혁의 과정과 결과에 이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