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전교조 부위원장 출신으로 세종시 교육감 3선을 지낸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의혹, 소셜미디어에서의 막말,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 제기된 흠결이 한둘이 아니다. 이에 더해 본인이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학생 체벌 전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이 후보자는 퇴임 후 ‘겹치기 근무’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사전에 검증해 부적격자를 걸러 내는 데 있다.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정책 철학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당연하다. 의혹이 많을수록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최 후보자의 청문회는 단 한 명의 증인, 참고인 채택도 없이 진행됐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거대 의석을 쥔 여당의 책임이 크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제 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고, 천안함 폭침 사건 음모론을 SNS에 공유한 데 대해서도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후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별개로 청문회가 맹탕으로 흐르면서 국민은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잃었다. 상습 체납 의혹을 받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5일 청문회도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는 인사청문회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청문회 사상 처음이었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증인·참고인 0명’ 사례가 관행처럼 굳어지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 22명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15명뿐이라고 한다. 부적격자를 솎아 낼 최소한의 기능조차 못 하는 인사청문회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