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남중국·서해 中도발 저지’ 결의안 상정

美하원 ‘남중국·서해 中도발 저지’ 결의안 상정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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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및 서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저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당적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이르면 이번 주 초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이 결의안은 중국의 도발을 견제하면서 해당 지역 질서 유지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과 도널드 만줄로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 18명, 민주당 9명 등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서해에서 벌어지는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352호를 상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결의안은 “미국의 국가적인 경제·안보 이익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방적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무력 사용 금지를 촉구한 뒤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지속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적시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7-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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