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부쩍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당이 차기 임시국회에 중·참의원의 헌법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언제든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심사위원 명단을 내고,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에 호응하면 일단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반 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헌법을 개정하는 편이 낫다’고 응답한 사람이 43%로, ‘개정하지 않는 쪽이 좋다’는 응답자 39%를 다소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개헌 찬성파는 지난해 3월 조사와 같은 수치이지만 반대파는 지난해보다 3% 포인트 줄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대처와 관련해서도 ‘헌법개정 초안 제출을 목표로 논의해야 한다’와 ‘초안 제출에는 구애받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6%로 헌법개정 논의를 기대하는 응답이 무려 72%에 이르렀다.

다만 지금의 정치상황에서 헌법 문제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74%가 개헌을 논의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넘기려면 중·참의원 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하고, 여론도 군대 보유나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