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용의자 송환 재판 내년 4월

‘이태원 살인’ 용의자 송환 재판 내년 4월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8: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태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서 패터슨(32)에 대한 송환 재판이 내년 4월에 열린다.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형사법원은 패터슨 송환 재판 공판 기일을 내년 4월4일로 확정해 공고한 것으로 15일 (현지시간) 확인됐다.

송환 재판이 패터슨 측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만료일(4월2일)보다 늦게 시작하는 셈이다.

한국 검찰은 패터슨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출국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패터슨은 공소 시효가 4월2일 만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터슨의 송환 재판이 4월에 열리게 되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 시효 만료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연방 법원은 이에 앞서 두차례 예비 청문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송환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