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反월가 시위자 정보 제출 판결에 항소

트위터, 反월가 시위자 정보 제출 판결에 항소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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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반(反) 월가 시위 참가자의 트위터 계정 정보를 제출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위터 측 변호인인 벤자민 리는 트윗으로 항소 사실을 알리며 “(법원의 결정이) 이용자의 권리와 법 집행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7월 초 뉴욕형사지법의 매튜 시아리노 판사는 검찰이 지난해 반월가 시위 때 체포된 말콤 해리스의 트윗과 다른 사용자 정보를 볼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위터는 해리스가 작년 9월부터 석 달간 올린 트윗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아리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윗은 개인 정보가 아니므로 헌법상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해당 판결이 나오자 트위터는 성명을 내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이번 사건이 온라인상의 언론 자유에 대한 시험이라고 보고 있다. ACLU 측은 재판 결과가 뒤집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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