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논의 결과

두 정상은 북핵 등 대부분의 이슈에서 공동인식을 도출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 있어서는 이견만 확인하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톰 도닐런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사이버 지적 재산권 침해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법에 따라 강화하고 있다”고 버텼다.

시 주석은 센카쿠와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재천명한 뒤 관련국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 배후에는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이 있다며 미국의 ‘비개입’을 주장해 왔다. 양제츠(楊潔?)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은 영토주권과 영토의 완전한 보존을 수호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유관국(일본·필리핀 등)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토분쟁은 외교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강조했다. 서로 이견만 확인한 것이다.

반면 두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사이버 안보 문제를 토론하는 실무 그룹을 발족시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