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이 백인에 2배”…마약소지 처벌도 인종차별

”흑인이 백인에 2배”…마약소지 처벌도 인종차별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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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정경대·자선단체 연구결과

영국에서 흑인이 경찰의 검문검색을 받다 마약소지가 적발될 경우 법원에 기소될 가능성이 백인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마약관련 자선단체인 ‘릴리즈’와 런던정경대(LSE)는 영국 내무부 자료 등을 분석한 최신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0년 수도 런던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했다 경찰 검문검색에 적발된 흑인이 기소된 비율은 21.5%로 백인 기소율(12.4%)의 2배에 가까웠다.

코카인 적발 시 흑인 기소율이 78%인 반면 백인은 44%에 불과했다.

인종 간 기소율 격차는 런던 내 부촌에서 더 벌어졌다.

고급 주택이 즐비한 대표 부촌인 켄싱턴과 첼시에서 코카인 소지로 적발됐다 기소된 흑인 수는 백인보다 7배나 많았다.

백인 거주지역보다 비백인 거주지역에서 마약 사용율이 더 낮다는 정부 범죄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부촌에서 소수 인종에 대한 마약소지 검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영국에 살면서 마약소지 여부로 검문검색 당할 가능성은 흑인이 백인보다 평균 6배 높았고 특정 지역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았다. 특히 남부의 한 도시에서는 차이가 17배나 났다.

법원이 마약소지로 적발된 이들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인종 간 차별이 확인됐다.

마약을 소지했다 기소된 흑인이 감옥에 가는 경우는 백인보다 6배나 많았다.

릴리즈의 니암 이스트우드 대표는 “지난 30년간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뤄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예전보다 더 많은 이들이 검문검색을 당하고 있다. 더 나빠진 게 없다면 30년전과 똑같은 불평등한 검문검색”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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