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용으로 전환 가능한 일반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론에 이어 수출 규제 카드까지 꺼내 들며 고강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미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제품과 기술 목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군사굴기를 막겠다는 미국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번 상무부의 결정은 반도체와 항공우주, 통신 장비 등에 쓰이는 미국 제품의 수출을 막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무기·군용기 또는 감시 기술 등 미국의 선진 기술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용자가 용도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변경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특정 통신 장비·레이더·고급 컴퓨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특정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까지 미국의 승인도 받도록 강제하는 규정 변경안도 공개했다”고 전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한 이력이 있는 국가들과 거래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의 특정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회피하고, 미국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훼손하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 기술이 잘못된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는 “이번 규제 강화는 미 정보당국이 최근 몇년 동안 민간사업과 군사력 강화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경고 이후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