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재 무용론 등 식물 기구 전락 속… 바이든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하자”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78차 유엔총회가 미국을 제외한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무관심 속에 위상과 권위가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산적한 국제 현안들 속에 ‘식물 기구’ 비판마저 나오는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유엔은 최근 들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는 서방국 및 러시아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인도·일본 등 5~6개국 상임국 노려

이런 가운데 올해 총회에선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개편론’이 주목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총회 기조연설에서 ‘안보리 구조를 들여다볼 것’을 제안하며 상임이사국 확대를 포함한 유엔 개혁론의 신호탄을 쏘았다. 현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국가는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 5~6개국이다.

개혁론을 낳은 당사자인 러시아도 이사국 확대를 통한 안보리의 국제 영향력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인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지난 18일 “안보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개혁 과정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안보리 의제를 좌초시키는 상임이사국의 권한과 영구적 지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CNN 인터뷰에서 “안보리에 대한 행정적 권한이 아예 없다”며 “사무총장은 권력도 돈도 없다. 하지만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美 뺀 상임국 정상들 불참

한편 올해 총회에는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의 대통령만 참석하고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은 모두 불참해 김빠진 무대가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년 연속 불참했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국내 현안을 이유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