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 사태 재발방지책 제시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번엔 확실히 달라지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1일 오후 5시(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 회의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백인 경찰의 10대 흑인 청년 총격 사살 사건에 대한 대배심의 경찰 불기소 결정으로 전국적 소요사태가 벌어진 이후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책회의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각 지역 주지사와 민권운동가, 경찰, 지역·종교 지도자 등 40여명을 불러 그들의 입장과 의견을 들은 뒤 4가지 구체적 방안을 밝히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세 번에 걸쳐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밝힌 대책은 ▲경찰 신뢰 회복 태스크포스(TF) 구성 ▲경찰 무장 개선 행정명령 발동 ▲‘보디캠’ 5만개 추가 보급·훈련 강화 예산 확보 ▲전국 차원의 연쇄 대책회의 개최 등 4가지다. TF는 90일간 활동한 뒤 오바마 대통령에게 경찰 등 법 집행 관계자들과 지역사회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찰스 램지 필라델피아 경찰국장과 법무차관보를 지낸 로리 로빈스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팀을 이끈다.

경찰 무장 개선은 퍼거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시위 진압 경찰의 ‘군(軍) 수준 중무장’ 논란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남아도는 소형 화기·트럭 등 군 장비를 경찰에 공급하는 국방부의 ‘1033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경찰의 ‘중무장 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경찰을 중무장하는 문화를 조성하지 않을 방안을 어떻게 확실히 구축할지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혀 1033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 또는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경찰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보디캠 5만대를 추가로 보급하고 교육·기술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회에 예산 2억 6300만 달러(약 2921억원) 를 요청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회의 뒤 애틀랜타 한 흑인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퍼거슨 사태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별도 조사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인종차별적인 프로파일링(피부색이나 인종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책회의 전후로 퍼거슨을 비롯, 워싱턴DC·뉴욕·시카고 등 전역에서 퍼거슨 사태 동조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퍼거슨 인근 세인트루이스 미식축구(NFL)팀 소속 흑인 선수 5명이 퍼거슨 사태에 항의하는 의미로 양손을 들고 입장한 것에 대해 세인트루이스 경찰이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선수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