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아메리카 세 나라 출신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미국 시설에 구금돼 보호받고 있는 부모들과 재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 아메리칸 마이너스(Minors)’ 프로그램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어린이들이 천재지변이나 내전 등을 피해 먼저 미국으로 피신한 부모들과 재결합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이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폐지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지난달 12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제기한 이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청의 마지막 단계에 있던 아이들과 부모들에 대해선 정부는 그 과정을 마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판결 취지였다.

SA라고만 신원을 밝힌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 프로그램이 돌연 취소됐을 때 이미 수천 달러를 들여 항공 요금을 지불한 상태였다며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가슴은 뛰고 기뻐 눈물이 난다. 우리 딸과 손자를 곧 만나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믿는다”고 말했다.

소송을 이끈 국제 난민 지원 프로젝트(IRAP)의 법률 대리인인 린다 에바츠는 “오랜 세월 따로 떨어져 있던 우리 고객들이 안전하게 상봉할 기회를 마침내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IRAP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분의 신청이 보호관찰을 전제로 승인될 것이며 미국으로의 여행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17년 폐지되기 전 신청했던 2700여명이 모두 부모와 상봉할 수 있게 된다고 영국 BBC는 13일 전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가 미국으로의 이민을 막기 위해 쓰는 데 지원했던 예산들을 삭감했다. 이들 세 나라에서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망명을 원하는 이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미국의 남쪽 멕시코 국경에서의 캐러밴 행렬도 거의 이들 세 나라 출신들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