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거세자 사고사 주장 번복

타이완 정부가 지난달 군기 교육을 받다가 의문사한 사병의 사인을 열사병에서 타살로 번복했다.

5일 타이완 일간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달 타오위안(桃園)현 군부대에서 전역을 이틀 앞두고 숨진 훙중추(24) 하사의 사인을 ‘타살’로 바꾼 사망증명서를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군내 반입이 제한된 휴대전화를 소지하다 적발된 훙 하사는 지난달 3일 무더운 날씨에 신체훈련을 받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군 당국은 그의 사망을 사고사로 간주했으나 유가족이 반발하자 미확인 사망으로 이미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타이완의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과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가오화주(高華柱) 국방부장을 경질하고, 군 지휘관과 군기 교육 담당자 18명을 기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 3일 훙 하사의 장례식을 하루 앞두고 타이완 시민 25만명이 마잉주 총통의 사임을 요구하며 수도 타이베이 총통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마잉주 총통은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훙 하사에게 머리숙여 사과한다”며 “이 같은 비극은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에게 백기를 든 셈이다.

타이완 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군사 사건도 평상시에 민간 검찰과 법원의 조사,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재판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훙 하사의 의문사 사건도 새로운 군사재판법을 적용받는다. 군 당국은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에 일어났던 군 의문사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이완 학계는 군대 내 의문사 진상 규명과 인권 개선 등을 요구한 시민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랴오다치(廖達琪) 타이완 중산대학교 정치학연구소 소장은 “시민이 주도가 돼 인터넷 등을 통해 대규모 집회가 이뤄진 것은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