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해킹·사이버 테러 예방” 알리바바·바이두·텅쉰 등 거론

중국 정부가 사이버상의 각종 범죄 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해 주요 정보기술(IT) 업체에 사이버경찰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 4일 사이버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웹사이트와 IT 기업에 ‘사이버경찰 파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즈민(陳智敏) 공안부 부부장은 “이번 결정은 인터넷 사이트와 IT 기업 안에 사이버보안 담당 공안 요원을 배치해 해킹과 개인정보 도용, 사이버 테러 등 온라인상의 각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사기와 유언비어 및 포르노물 유포 등과 관련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하는 한편 IT 기업들의 보안관리와 방어능력 제고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안부는 그러나 사이버경찰 파출소가 어떤 IT 기업에 설치되는지, 외국계 기업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메신저 및 게임서비스 업체 텅쉰, 검색엔진 바이두 등 주요 IT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온라인상의 사기와 유언비어 유포 등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6억 5000만명에 이르는 네티즌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WSJ는 중국 정부가 이전까지 검열 기준에 따르지 않는 웹사이트의 서버를 직접 폐쇄하는 방식에서 사이버경찰을 파견해 관리·감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