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자들 ‘中·朝 원조조약’ 무효론 주장

中 학자들 ‘中·朝 원조조약’ 무효론 주장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04-17 23:40
수정 2016-04-1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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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홈피 일정 시간 보도 뒤 삭제

“한반도에서 전쟁 나도 北 지원 않을 것”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조약’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 사실상 무효가 됐다는 주장이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특히 이런 주장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판에 실렸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 7일에도 “북한이 중국에 점증하는 위협이 됐다”고 논평한 바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인민일보 해외판을 인용해 “한반도에서 전쟁 등 급변 사태가 발생해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민일보 해외판 홈페이지는 해당 뉴스를 일정 시간 뒤 삭제했다. 중·조 원조조약은 1961년 중국과 북한이 맺은 것으로,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중국이 자동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선지루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인민일보에 “북한 핵 위협으로 중국의 안보 이익이 납치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중국의 명백한 입장”이라면서 “북한에 의해 촉발된 분쟁인데도 조약에 얽매여 중국이 북한에 군사원조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판중잉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북한 핵은 중·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조약을 사실상 무효화했다”면서 “조약은 단지 ‘의미’로만 존재할 뿐 충돌이나 전쟁 발생 시 중국이 군사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케리 브라운 영국 런던킹스칼리지 교수는 “양국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조약은 2021년에 세 번째로 개정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조약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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