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가장 오래된 국가독점 사업… 2700년간 정부의 주요 수익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독점 사업인 중국의 소금 전매제도가 2700년 만에 폐지된다. 소금 전매제도는 춘추시대와 진(秦)나라 때부터 현대의 공산당 집권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강력한 자금 확보 수단이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소금 가격 개방에 관한 통지’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소금 가격은 기업의 생산 자본과 소금 품질,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통지는 국무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소금 업계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국 정부는 소금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관리 비용이 증가하자 전매제 폐지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중국의 소금 생산량은 1억 1345만t으로 소비량 8876만t보다 훨씬 많았다. 국가가 승인한 식염 생산 기업은 300여개, 유통기업은 4000여개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국영소금회사에 연간 7200만 위안(약 119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왔다.

이번 조치로 정해진 기업에서만 소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규정이 철폐된다. 생산량과 판매량을 지정하는 쿼터제도 폐지된다. 다만, 변방 지역이나 낙후 지역 등 소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 폭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정부 차원의 공급 정책이 유지된다.

중국의 소금 전매제도는 기원전 7세기 제(齊) 나라 환공(BC 716∼BC 643) 때부터 시작됐다.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는 중앙집권제를 바탕으로 소금과 철을 국가가 통제했다. 수입은 고스란히 군대를 유지하는 데 쓰였다. 만리장성도 소금 판매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漢) 무제가 북방 민족에 맞서 공격적인 팽창 정책을 펼 때도 소금은 국가 재정의 원천이었다.

중국 공산당도 1949년 정권을 잡은 뒤 소금 전매제를 유지했다. 공산 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20세기 전반에도 소금은 국민당의 주요 수익원이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