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EU 수장 불가론’ 뒤에 獨 vs 英·佛의 파워게임

융커 ‘EU 수장 불가론’ 뒤에 獨 vs 英·佛의 파워게임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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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 가속·獨영향력 확대 우려에 英 “탈퇴” 배수진… 헝가리 등도 동참

장클로드 융커 전 룩셈부르크 총리가 차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한 불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융커는 지난달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당이 된 유럽국민당그룹(EPP)을 이끌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강력한 지원 등에 힘입어 차기 집행위원장은 따 놓은 당상으로 간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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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클로드 융커 전 룩셈부르크 총리  AP=연합뉴스
장클로드 융커 전 룩셈부르크 총리
AP=연합뉴스
하지만 선거 결과 반(反)유럽을 주창하는 극좌와 극우 정파가 선전한 데다 융커의 유럽 통합 기치에 반발하는 영국, 헝가리 등까지 연합전선을 구축해 그를 반대하고 있다. 집행위원장 선출권은 28개 EU 회원국 정상들의 협의체인 유럽이사회가 갖고 있다. 이들은 오는 26~27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차기 집행위원장을 발표한다.

융커 불가론은 개별 국가들의 EU 내 입지와 맞물려 있다. 영향력이 확장되는 독일은 반기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독일을 견제하려 한다. 융커는 강력한 유럽 통합주의자로서, EU 집행위원회가 정부가 되는 유럽 연방주의자라고 BBC가 보도했다. 그는 유로화 설계자로 참여해 ‘미스터 유로’로 불린다.

특히 EU의 집행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권한이 과거보다 커진 것도 융커에 대한 경계심을 낳았다. 집행위원회는 EU 조약의 수호자로서 이를 어기는 정부나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EU와 다른 나라 간의 무역 협상을 중재할 수 있다. 이는 수백만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쳐 개별 국가의 이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유러피안 시메스터’에 의해 개별 국가의 예산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다.

위상이 막강해진 집행위원장의 융커 불가론 선봉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맡았다. 캐머런은 융커가 되면 영국은 EU를 탈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이 같은 융커 반대 입장에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가세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이위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도 반대 진영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BBC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융커의 강력한 후원자 메르켈의 입지도 좁아졌다.

차기 집행위원장을 두고 유럽이 두 개로 쪼개진 모습을 보이자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 영국, 네덜란드 총리 4명이 9~10일 이틀 동안 스톡홀름에서 회의를 했지만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났다. 이들이 ‘정책 우선’을 명분으로 일단 융커 문제를 유보하기로 하면서 결국 그가 차기 EU 집행위원장으로 가는 길은 더 험난해졌다. 대안으로 독일의 마르틴 슐츠 현 유럽의회 의장,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이 거론된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2014-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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