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조엔 넘어… “센카쿠 방어 강화”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이 3년 연속 증액돼 5조엔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국경 근처 낙도에 대한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NHK는 18일 방위성 간부를 인용해 새로운 장비 조달,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방위비 예산 요구안이 올해 방위비인 4조 8800억엔보다 많은 5조엔(약 5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예산 증가액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를 비롯해 낙도에 대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쓰인다. 방위성은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5대와 수륙양용차, 차기 전투기 F35 5대의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10개년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에서 낙도에 대한 탈환 능력 정비를 강조했다. 이는 센카쿠가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